뉴스 : 하모니씨앤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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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	관리자	등록일	2025-05-07
제목	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 '확정'
1일 본회의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결…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 기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를 법제화한 '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'이 가결됐다. [사진=국회방송 캡처] 전기공사공제조합(이사장 백남길)이 추진해 온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가 마침내 법제화됐다. 국회는 5월 1일 21시께 본회의를 열어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를 골자로 한 ‘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통과시켰다. 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57표, 기권 7표로 가결됐다. 법률안은 국가·지자체·공기업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전기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, 도급비용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규정했다. 이미 ‘건설기술진흥법’, ‘소방산업진흥법’, 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’, ‘전력기술관리법’ 등 유사업종에선 공공 발주 공사 수행 시 보험(공제) 가입 및 보험료 계상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. <후략> <출처 : 전기신문(https://www.electimes.com)> 2025년 05월 01일자
링크 #1	http://www.electime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543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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