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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3-12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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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주택사업 민간 개방에 긴장하는 전기공사업계 | ||
공공주택사업 민간 개방에 긴장하는 전기공사업계정부, LH 혁신방안 발표... 민간도 공공주택 공급
업계, 저가 입찰 유도와 분리발주 원칙 훼손 우려 구체적인 안 나올 때까지 주시하겠다는 분위기 건설사 불법 행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 구조의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전기공사업계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.
저가 입찰 유도와 분리발주 훼손은 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. 사진은 한 모델하우스를
방문객들이 둘러보는 모습.(제공=연합)
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권이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보이면서
전기공사업계가 긴장하고 있다. 민간 시공사의 역할이 커지면 최저가 입찰 경쟁이 과열될 수
있는 데다 분리발주 원칙이 훼손되고 저가 하도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.
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‘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’을 발표하며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. 현재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LH 단독 또는
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데,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
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정부는 “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 또 정부는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
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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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링크 #1 | https://www.electime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30213 | ||